트럼프, 관세 판결에 반발하며 '더 높은 관세' 경고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는 즉각 반격에 나섰다. "게임하려는 국가들은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당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뒤흔든 관세 정책

지난 금요일,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국가별 '상호주의' 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는 트럼프의 핵심 무역 정책에 큰 타격이었다.

트럼프는 월요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Truth Social에서 "미국을 수년, 수십 년간 '털어온' 국가들이 이 터무니없는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게임'을 하려 한다면, 그들이 최근 합의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와 더 나쁜 조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구매자는 조심하라!!!"라는 경고문으로 글을 마무리했다.

무너진 협상 카드, 새로운 전략 모색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패배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포괄적 관세를 핵심 협상 도구로 활용해 여러 무역 파트너들과 양자 무역·투자 협정을 체결해왔기 때문이다.

판결 이후 트럼프는 다른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15%의 임시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기타 무역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새로운 관세 체계가 어떻게 적용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은 미국과의 무역 마찰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

트럼프의 강경한 반응 뒤에는 정치적 계산이 숨어있다. 그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를 통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국내 제조업을 부흥시키며,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연방 세수를 늘리려 해왔다. 중간선거는 그의 행정부에 대한 민심의 중요한 시험대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관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또한 무역 파트너들의 보복 관세로 인한 무역 전쟁 확산 우려도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