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부활, 대법원 판결 3일 만에 새 무기

미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정책을 무력화시킨 지 3일 만에 새로운 10% 전면 관세가 발효됐다. 150일 임시 조치지만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 신호탄일까?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대부분을 무효화한 지 불과 3일 만에, 새로운 관세가 부활했다. 화요일부터 면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대법원 vs 대통령, 3일간의 공방

지난 금요일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트럼프의 기존 관세 정책을 위헌 판결했다. 1977년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개별 국가에 10%에서 50%까지 갑작스럽게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 권한을 초과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트럼프는 즉각 반격했다. 처음엔 10% 임시 전면 관세를 발표했다가, 토요일에는 15%로 올리겠다고 했다. 정작 화요일 발효된 관세율은 다시 10%였다. 이 혼란스러운 정책 변화에 대해 백악관은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화요일 자정부터 새 관세 징수를 시작하는 동시에, 대법원이 무효화한 기존 관세 징수는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관세의 근거로 "심각한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 해결"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연간 1.2조 달러의 상품 무역적자, GDP 대비 4%의 경상수지 적자, 그리고 미국의 1차 소득 흑자 역전을 제시했다.

이번 관세는 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 150일만 지속되는 임시 조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더 지속적인 무역 정책으로 가는 '다리' 역할로 보고 있다.

트럼프는 월요일 각국에 경고장을 날렸다. 최근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에서 후퇴한다면, 다른 무역법을 동원해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화요일 상무부 성명을 통해 미국에 "일방적 관세 포기"를 촉구했다. 동시에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재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미국의 최신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결정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일본은 더 신중한 접근을 택했다. 다음 달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이다. 일본 경제산업부는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작년 체결한 무역협정을 "성실하고 지체 없이" 이행하기로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