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쿠바 '우호적 인수' 발언, 과연 현실적일까

"쿠바를 우호적으로 인수할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7일 백악관에서 던진 이 한마디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경제 봉쇄로 압박하면서도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모순적 전략 뒤에는 어떤 계산이 숨어있을까?

압박과 회유, 두 얼굴의 전략

트럼프의 대쿠바 정책은 한마디로 '당근과 채찍'이다. 한쪽으로는 경제적 압박을 가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지난 1월 3일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에서 32명의 쿠바 군인이 사망한 이후, 트럼프는 압박 수위를 높였다. 1월 11일에는 베네수엘라산 석유의 쿠바 공급을 중단시켰고, 1월 29일에는 쿠바에 직간접적으로 석유를 공급하는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신호도 보내고 있다. 2월에는 6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발표했고, 이번 주에는 베네수엘라산 석유의 쿠바 재판매에 대해 '우호적 허가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단, 쿠바 정부나 군·정보기관과의 거래는 제외한다는 조건이다.

쿠바의 딜레마: 생존이냐, 주권이냐

쿠바는 현재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해 있다. 전력 공급의 대부분을 화석연료에 의존하는데, 석유 공급이 차단되면서 유엔은 인도주의적 '붕괴'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트럼프의 압박을 "쿠바 경제를 목 조르려는 시도"라고 비난하며 강경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말한 "쿠바 정부가 우리와 대화하고 있다"는 발언이 사실이라면, 쿠바 내부에서도 현실적 선택을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 플로리다발 고속정이 쿠바 연안에서 총격전을 벌인 사건도 긴장을 높이고 있다. 쿠바는 이를 '테러 목적의 침투'라고 규정했지만, 미국 정부는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19세기 팽창주의의 21세기 버전?

트럼프의 쿠바 정책은 그의 더 큰 구상의 일부다. 2025년 취임사에서 "다시 한번 성장하는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한 그는 가자지구 '소유', 베네수엘라 '운영', 그린란드·캐나다·파나마 주권 양도 압박 등을 제시했다.

특히 먼로 독트린을 자신의 브랜드와 결합해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이라고 부르며 서반구에서의 미국 영향력 확대를 공언하고 있다. 이번 주 국정연설에서는 베네수엘라 작전을 성공으로 평가하며 8천만 배럴 이상의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미국 정부가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쿠바가 중국, 러시아 등과의 관계로 인해 미국 안보에 '특별하고 극단적인 위협'이 된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연료 봉쇄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극단적 형태의 일방적 경제 강제"라는 것이다.

이민 문제라는 복병

트럼프에게 쿠바 문제는 양날의 검이다. 과도한 압박으로 쿠바에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하면, 그가 공약으로 내세운 이민 단속과 정부 지출 삭감에 역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쿠바는 이미 여러 차례 대규모 이민 물결을 일으켰다.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경제 불안정과 정치적 탄압으로 200만 명 가까이가 섬을 떠났다. 쿠바 사태가 악화되면 새로운 이민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