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달러 규모의 도널드 트럼프 JP모건 소송: '정치적 계좌 폐쇄' 공방

백악관을 떠난 뒤에도 금융권과의 갈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와 그 수장인 제이미 다이먼을 상대로 5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금융 기관이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고객과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끊는 이른바 '디뱅킹(Debanking)' 관행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JP모건 소송 배경과 디뱅킹 의혹

로이터와 A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JP모건은 그가 퇴임한 직후인 2021년 2월, 아무런 설명 없이 60일의 예고 기간만을 두고 여러 계좌를 전격 폐쇄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은행이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에 편승해 자신과 자신의 기업들을 금융 시스템에서 고립시켰으며, 이로 인해 수백만 달러의 자금이 묶이고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반박과 평판 리스크의 딜레마

금융계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JP모건 대변인은 이번 소송이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며, 특정인의 정치적 혹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계좌를 닫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은행 측은 계좌 폐쇄의 원인이 정치적 압박이 아닌, 기업이 감당해야 할 '법적 또는 규제적 리스크'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미국 은행들은 총기 산업이나 화석 연료 기업 등 논란이 되는 산업군에 대해 금융 서비스를 제한해 왔으며, 보수 진영에서는 이를 '깨어 있는(Woke)' 금융 정책이라며 비판해 왔습니다. 2025년부터 미국 규제 당국이 모호한 '평판 리스크'를 근거로 은행을 감독하는 관행을 지양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조치들이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