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vs 은행, 5조원 소송으로 본 '디뱅킹' 논란의 실체

5조원.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가 JP모건 체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규모다. 그는 1월 6일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 이후 은행이 정치적 이유로 자신의 계좌를 폐쇄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거대한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다.

보수층을 겨냥한다는 착각

트럼프는 '디뱅킹'이 보수층과 기독교도를 겨냥한 체계적 차별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소비자금융보호국에 접수된 8,000건 이상의 불만 중 정치적·종교적 이유와 관련된 것은 단 35건에 불과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실제 피해 현황이다. 사회정책이해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은 무슬림 미국인이 27%, 유대계 미국인이 14%인 반면,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복음주의 기독교도는 8%에 그쳤다.

JP모건은 "정치적이나 종교적 이유로 계좌를 폐쇄하지 않는다. 법적·규제적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그렇게 한다"고 반박했다.

진짜 피해자들은 따로 있었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미국 비영리단체 30곳 이상이 계좌를 폐쇄당했다. 한 팔레스타인계 무슬림 남성을 수혜자로 지정하려던 무슬림 여성이 시티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다.

"무슬림들이 자선 활동을 하는 데 거대한 장벽이 되고 있다"고 사회정책이해연구소의 에럼 이크라물라는 설명했다.

성인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마찬가지다. 자유언론연합 조사에 따르면 성인 업계 종사자의 63%가 직업상 이유로 은행 계좌를 잃었고, 50% 가까이가 대출을 거부당했다. 2022년 한 성인 연기자는 웰스파고가 자신의 계좌를 폐쇄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합법이지만 배제되는 산업들

대마초 산업의 상황은 더욱 아이러니하다. 현재 24개 주에서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화됐고, 일일 대마초 사용자가 음주자보다 많아졌다. 하지만 연방법상 여전히 불법이어서 은행들이 꺼린다.

플로우허브 CEO 카일 셔먼은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직원 한 명이 직업상 이유로 주택담보대출을 거부당했다"고 증언했다. 합법적 사업을 하는데도 말이다.

암호화폐 업계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메이플 파이낸스 CEO 시드 파웰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암호화폐 회사들이 은행 계좌를 열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라고 거짓말해야 했다"고 털어놓았다.

오바마 시대부터 시작된 문제

이 문제의 뿌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초크 포인트 작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리대금업체와 무기상 같은 '착취적 산업'을 겨냥했지만, 은행들이 전체 업종과 종사자들을 '평판상 위험'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은행협회 CEO였던 프랭크 키팅은 월스트리트저널에 "법무부가 은행가들에게 경찰과 판사 노릇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흥미롭게도 이 문제는 초당적 합의를 이뤄내고 있다. 트럼프와 소비자금융보호국을 설립한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모두 은행들의 행태 변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