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미국 국가안보전략 대만 정책의 급진적 변화와 아시아의 위기

악수는 했지만 주먹은 여전히 쥐고 있다. 중국 군이 대만 주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 훈련을 마친 지 불과 몇 주 만에, 미국은 대만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판매를 발표했다. 양국 간의 적대감과 의구심이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세간의 이목을 피한 더 결정적인 변화가 포착됐다. 2025년초 공개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가 대만을 미국의 안보에 '사활적인 전략적 요충지'로 공식 정의하며 수십 년간 이어온 정책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2025 미국 국가안보전략 대만 정책의 핵심 분석

이번 NSS 문서는 대만이 중국에 '제2열도선'으로 가는 직접적인 통로를 제공하며,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두 개의 분리된 전구로 나누는 핵심 지점이라고 명시했다. 특히 대만의 반도체 생산 지배력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과거 1979년 제정된 대만관계법이 대만의 안보 위협을 단순히 지역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던 것보다 훨씬 강경해진 입장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의 실질적 폐기 논란

새로운 전략은 중국의 대만 통제가 평화적이든 무력에 의한 것이든 상관없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하나의 중국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정책은 통일이든 독립이든 평화적 해결에 초점을 맞췄으나, 이제는 중국의 대만 통제 자체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국의 태도 변화가 베이징 당국에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신호를 주어, 오히려 무력 사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