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무역협정 비준 지연에 관세 25%로 인상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무역협정 비준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25%까지 올리겠다고 위협했다. 동맹국을 상대로도 거침없는 '관세 외교'를 펼치는 트럼프의 행보가 한미 경제관계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오고 있다.

비준 지연에 분노한 트럼프

트럼프는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직접 압박했다.

현재 15%인 '상호 관세'를 25%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자동차, 목재, 의약품뿐만 아니라 기본 상호관세가 적용되는 모든 상품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그리고 국내 제약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상황이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해 7월 무역협정 기본틀에 합의했다. 트럼프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주는 대신, 한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었다.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트럼프는 한국산 자동차에도 15%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회 비준, 왜 늦어지고 있나

문제는 이 협정이 아직 한국 국회에서 비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야당은 "일방적인 양보"라며 반발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트럼프식 압박외교에 굴복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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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동차 업계는 복잡한 입장이다. 관세 인하는 반가우나, 미국 내 생산 확대 압박과 세트로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조지아주에 55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이지만, 트럼프는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할 수 있다.

국제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동맹국에도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예상된 수순"이라면서도 "한국 정치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압박"이라고 평가한다.

더 큰 그림: 아시아 경제질서 재편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아시아 경제질서 재편의 신호탄일 수 있다. 그는 이미 중국에 60%,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메시지다.

문제는 한국이 처한 딜레마다. 중국과의 경제적 연결고리는 여전히 강하지만, 안보는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 트럼프식 '선택 강요'가 본격화되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전략도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

국내 수출기업들은 벌써 긴장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트럼프가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에 옮기는 스타일"이라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