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위협, 대법원 판결 뒤 더 거세져

64%의 미국인이 반대하는 정책을 대통령이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주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적 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직후, 트럼프는 오히려 관세 위협을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대법원 판결에 맞선 새로운 관세 전략

지난 금요일 대법원이 6대 3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트럼프의 전면 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월요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서 "게임을 하려는 어떤 나라든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 "대통령으로서 관세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이미 오래전에 여러 형태로 승인받았고,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만들어진 대법원 판결로 재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트럼프에게는 제한적이지만 다른 관세 부과 권한이 있다. 그는 1974년 무역법 122조에 따라 10% 관세를 도입하고 토요일까지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 선언만으로 150일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의회가 연장하지 않으면 만료된다.

경제 불확실성의 파급효과

관세 정책의 롤러코스터는 시장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월요일 나스닥은 1.1%, S&P 500은 1%, 다우존스는 1.5% 하락했다. 경제적 불확실성의 피난처로 여겨지는 금값은 2% 급등하며 3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코리 웰스의 맥스 쿨릭 CEO는 "불확실성 속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상황이 경제에 좋지 않고 미국 소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EY-파르테논의 그레고리 다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관세가 없어졌다가 몇 시간 후 10%가 되고, 다음 날 15%가 된다면 계획을 세울 수 없다"며 "안정적 틀이 없으면 경제활동, 고용, 투자에 해롭다"고 지적했다.

멈춰선 무역 협상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접근법은 무역 협상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 월요일 유럽의회는 미국과의 무역협정 표결을 연기했다. 이는 두 번째 연기로, 첫 번째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에 대한 항의였다.

유럽의회는 미국 상품에 대한 일부 관세 철폐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베른트 랑게 위원장은 "새로운 임시 미국 관세가 일부 EU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의미할 수 있고, 150일 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EU 의원들은 3월 4일 재소집해 미국이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작년 합의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는지 평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