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강행: '마약 테러' 명분과 국제법 위반 논란

악수는 없었고 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1월 3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전격 공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작전이 미국을 겨냥한 마약 테러 캠페인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하지만, 국제 사회는 주권 침해와 국제법 위반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명분은 '마약 테러'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마두로가 '생포'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번 군사 행동이 미국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마약 테러 조직을 소탕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전환기 동안 해당 국가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부유하고 안전한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톰 코튼 상원의원을 비롯한 트럼프의 측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마두로를 독재자이자 거대 마약 밀매 조직의 우두머리로 규정하며 미국의 개입을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체포 전 마두로는 마약 문제에 대해 미국과 대화할 의사가 있음을 거듭 밝혀왔으며, 미국의 목적이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 자원을 장악하는 데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국제법 위반과 불법 전쟁 논란

법학 전문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습격의 불법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클레어 핀켈스타인 교수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공격이 베네수엘라 주권과 마두로 개인의 국제적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헌장은 명확한 도발 없는 타국에 대한 무력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나옵니다. 민주당 소속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는 미국에 대한 임박한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 행동을 감행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제한적 작전이 아니라 전면적인 전쟁 행위와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