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정책이 '불법' 판정받았다면, 이제 무엇이 달라질까?

$7,500억. 이것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관세로 미국 소비자들이 추가로 지불한 금액이다. 그런데 최근 이 관세 정책이 법원에서 '불법'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무엇이 문제였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법적 근거에 의존했다. 하나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232조 관세(철강·알루미늄), 다른 하나는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301조 관세(중국산 제품)였다. 문제는 이 조항들이 원래 '임시적' 성격이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장기적 무역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국가안보 예외 조항을 남용했다"며 규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중국을 겨냥한 25% 관세 역시 "일방적이고 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불법' 관세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했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오히려 관세를 더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왜 '불법' 정책이 계속되는 걸까?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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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간단하다. WTO 판정에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판정을 무시해도 즉각적인 제재는 없다. 오히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불공정 경쟁에 맞서는 필요악"이라는 여론이 강하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관세로 인한 미국 소비자 부담은 연간 $800억에 달하지만, 동시에 미국 철강업계는 15%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손해 보는 사람과 이익 보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더 복잡한 상황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반도체가 미국 관세 대상이 되면서 생산 거점 재배치를 고민해야 했다. 현대자동차는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며 관세 리스크를 회피했지만, 부품 조달망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글로벌 무역 질서의 변화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70년 간 유지된 다자주의 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WTO 체제는 "모든 국가가 같은 규칙을 따른다"는 전제 하에 설계됐지만, 현실에서는 강대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규칙을 우회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중국 역시 미국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을 통해 사실상 환경 관세를 도입했다. 각국이 "합법적" 명분을 찾아 보호주의 정책을 펼치는 시대가 온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택해야 할까? 한국무역협회는 "규칙 기반 질서 복원"을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주요 경제 파트너들과의 개별 협상이 더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