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세계에 15% 관세 폭탄 투하

대법원 판결 뒤 트럼프가 모든 국가에 일괄 15% 관세 부과. 미국 우선주의 vs 자유무역, 글로벌 경제 충격파 분석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15% 일괄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금요일 연방대법원이 그의 '상호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직후 나온 강수다.

대법원 vs 트럼프, 권한을 둘러싼 충돌

트럼프는 지난해 비상권한법을 근거로 '상호 관세'를 전면 시행했다.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매기는 관세만큼 맞불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비상권한법이 이런 포괄적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지 않는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는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이 미국의 경제 주권을 침해했다"며 "합법적인 다른 방법으로 미국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바로 이번 15% 일괄 관세다.

이번 조치는 두 가지 상반된 경제철학의 충돌을 보여준다.

트럼프 진영의 논리는 명확하다. 수십 년간 미국이 '바보같이' 자유무역을 고수하는 동안 중국, 독일, 일본 등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미국 일자리를 빼앗아갔다는 것이다.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고문은 "이제야 공정한 경쟁의 출발선에 섰다"고 평가했다.

반대 진영은 이를 '경제적 자해'로 본다. 관세는 결국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고, 다른 나라의 보복관세로 미국 수출기업도 타격을 받는다는 논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재현"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은 이번 관세 조치에서 예외가 아니다. 15% 관세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현대자동차의 완성차, LG화학의 배터리 등 주력 수출품목 전반에 적용된다.

특히 반도체 업계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은 한국 반도체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중국 업체에 시장을 내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연간 80만대 이상을 판매하는데, 관세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경우 판매량 급감이 불가피하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관세 인상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체의 재편을 예고한다. 기업들은 이미 '미국 우회' 전략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애플은 베트남과 인도 생산 비중을 늘리고 있고, 독일 자동차 업체들은 멕시코 공장 증설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 기업들도 동남아시아나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을 고려 중이다.

문제는 이런 공급망 재편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새로운 생산기지 구축에는 수년이 걸리고, 그 사이 기업들은 관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