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데이터 통합 2025: 효율성 증대인가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효율이라는 이름의 열쇠가 모든 시민의 개인정보 상자를 열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연방 데이터 통합 정책이 미국 사회의 거센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정부효율부(DOGE)를 필두로 한 이번 움직임은 행정의 낭비를 줄이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시민 단체들은 '감시 국가'로의 회귀를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 데이터 통합 2025 정책의 전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예산 낭비와 부정행위 척결을 목표로 하는 정부효율부(DOGE) 신설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3월 20일에는 각 기관에 흩어진 '데이터 사일로(Data Silos)'를 해체하라는 추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4월에는 이민세관집행국(ICE)과 국세청(IRS)이 납세자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으며, 6월에는 대법원이 DOGE의 사회보장 데이터 접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워터게이트의 교훈과 무너지는 안전장치

역사학자들은 이번 데이터 통합 움직임이 과거 리처드 닉슨 시대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지적한다. 닉슨 행정부는 정적을 감시하기 위해 국세청(IRS)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활용했고, 이는 1974년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제정의 계기가 되었다. 전자프런티어재단(EFF)

의 아담 슈워츠 이사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행정부가 워터게이트 이후 세워진 안전장치들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팔란티어(Palantir)와 같은 민간 데이터 마이닝 기업이 정부 데이터 통합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시민들의 민감한 정보가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대중의 감시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