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구상: '모든 수입품 10%, 중국산 60%' 관세 계획, 세계 경제 뒤흔드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참모들이 그의 재집권 시 추진할 급진적인 무역 정책의 윤곽을 드러냈다.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60% 이상의 초고율 관세를 매기는 방안이 핵심이다. 이 구상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목표를 내세우지만, 세계적인 무역 전쟁을 촉발하고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격렬한 비판에 직면했다.

이 계획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각각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시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현재 약 5,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경제 둘레에 보호 장벽을 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10%의 보편 관세가 다른 국가들과 무역 협상을 시작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 보편적 기본 관세 (10%): 국적을 불문하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한다. 이는 다른 국가와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의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 2. 대중국 표적 관세 (60% 이상): 최대 무역적자 상대국인 중국을 겨냥해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 또는 그 이상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여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강제로 재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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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들은 이 정책이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고 강조한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라며, 과도한 수입 의존도가 미국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잠재적 적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의 관세 정책이 성공적이었지만,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즉각적인 경고음이 터져 나왔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아담 포즌 소장은 이러한 계획을 "대공황을 불러오는 처방전"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이 정책이 전 세계 공급망을 붕괴시키고, 수입품 가격 급등을 유발해 결국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초당파적 연구기관인 세금재단(Tax Foundation)은 해당 관세 계획이 실행될 경우, 장기적으로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1.1% 감소하고 82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참모들의 계획은 단순한 관세 정책을 넘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주의에서 벗어나, 미국의 힘을 앞세운 노골적인 양자주의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이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전 세계 기업들은 공급망을 재편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할 것이며,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 심화라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미국의 차기 대선 결과가 세계 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 변수임을 명확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