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시진핑 발언, 대만 국방예산 승인에 변수로 작용

40조원. 대만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책정한 특별 국방예산 규모다. 하지만 이 거액의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길목에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이다.

워싱턴의 압박과 베이징의 그림자

대만 입법원(의회)은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기에서 1조2500억 대만달러(약 40조원) 규모의 특별 국방예산안 심의를 우선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워싱턴의 지속적인 압박이 반영된 결과다. 미국은 그동안 대만에 자체 방위능력 강화를 거듭 촉구해왔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해 시진핑 주석과 상의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발언이 대만 야당에게 예산안 반대의 새로운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국민당을 비롯한 야당 세력은 그동안 "과도한 군비 증강이 양안 관계를 악화시킨다"며 국방예산 증액에 반대해왔다. 트럼프의 발언은 이들에게 "미국조차 중국과 상의한다는데, 왜 우리만 대결 구도로 가야 하느냐"는 논리를 펼칠 여지를 제공한다.

숫자로 보는 대만의 딜레마

대만의 국방비 증액 압박은 수치로도 확연히 드러난다. 현재 대만의 국방비는 GDP 대비 2.4% 수준으로, 미국이 권고하는 3%에 못 미친다. 반면 중국은 매년 7% 이상의 국방비 증가율을 보이며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대만 봉쇄 훈련 빈도는 2022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작년 한 해에만 중국 군용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 침입이 1,700회를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정부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투자"라며 국방예산 증액을 정당화해왔다.

하지만 대만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야당은 "무기 구매보다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미국 무기업체만 배불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실제로 이번 예산안의 상당 부분이 미국산 무기 도입에 할당될 예정이다.

트럼프 변수가 바꾼 게임의 룰

트럼프의 "시진핑과 상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닐 수 있다. 그는 과거에도 대만을 "미국과 중국 사이의 거래 칩"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그의 최근 발언은 대만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대만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야당에게 예산안 반대의 새로운 카드를 제공했다"며 "원래도 어려웠던 국방예산안 통과가 더욱 험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상황이 중국에게는 예상치 못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베이징은 그동안 대만의 군비 증강을 "도발"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만약 대만 내부의 정치적 갈등으로 국방예산안이 축소되거나 지연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군사적 압박을 더욱 강화할 명분을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