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복지 예산 동결 시도에 법원 제동, 10조 원 규모 지원금 일단 유지

10조 원의 예산과 수백만 명의 아동 지원이 걸린 법적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5개 민주당 주를 대상으로 연방 지원금을 차단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대해 일시적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정부 복지 예산 동결 시도와 법원의 가처분 명령

로이터와 AP 통신에 따르면, 뉴욕 연방지방법원의 아룬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지난 금요일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일리노이, 미네소타, 뉴욕 등 5개 주에 대한 연방 기금 동결 조치를 14일간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예산 집행을 멈춤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의 혼란'을 막기 위한 현상 유지 차원의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치적 보복인가, 부정 수급 방지인가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해당 주들이 불법 체류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며 아동 보육 및 개발 기금(CCDF) 등 주요 기금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주 정부 측 변호인단은 이번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적대 세력을 겨냥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