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약가 리베이트 시범 프로그램 법원 판결로 제동

약값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야심 찬 시도가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2026년 1월 8일 미국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던 '약가 리베이트 시범 프로그램'의 시행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제약 업계의 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려던 정부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정부 약가 리베이트 시범 프로그램 법원 판결의 배경

해당 시범 프로그램은 중간 유통업자인 처방약 급여 관리업체(PBM)가 제약사로부터 받는 리베이트를 소비자에게 직접 환급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원은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행정 명령만으로 이러한 대규모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미국 법원은 정부의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나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헬스케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

판결 직후 CVS 헬스, 유나이티드헬스 그룹 등 주요 PBM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안도 랠리를 보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리베이트 구조가 유지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방어될 것으로 보이지만, 약가 인하를 향한 정치적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