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위협에 韓 통상장관 긴급 출국, 국회 비준 지연이 발목

25% 관세가 다시 부활할 수도 있다는 트럼프의 경고에 한국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여한구 통상장관이 29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긴급 출국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초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위협한 직후다. 이유는 간단했다. 지난 10월 양국이 합의한 관세 협정을 한국 국회가 비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국회 비준 지연, 미국의 오해를 부른 배경

여 장관은 출국 전 "한미 간 합의사항이 국회 입법 과정으로 인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 국회는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해할 만하다. 합의는 했는데 몇 달째 실행이 안 되고 있으니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 국회 일정과 정치적 상황은 행정부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정감사, 예산 심의 등으로 국회 일정이 빡빡했던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정치권의 대립까지 겹치면서 중요한 법안들이 미뤄지는 상황이 반복됐다.

두 장관의 동시 외교전

흥미롭게도 한국은 이번에 투톱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여한구 통상장관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거의 동시에 워싱턴에 도착해 각각 다른 미국 관료들과 만날 예정이다.

여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김 장관은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과 만난다. 역할 분담이 명확하다. 여 장관은 관세 문제를, 김 장관은 투자와 산업 협력을 담당하는 식이다.

김 장관은 28일 워싱턴 도착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입법 과정 진행 상황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을 인정했다. 동시에 "국내 입법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들의 속타는 심정

25% 관세가 부활한다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곳은 한국 기업들이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미 미국 내 생산 기지를 확대하고 있지만, 일부 부품은 여전히 한국에서 수입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미국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관세 부담은 여전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무역 분쟁을 넘어서 한미 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와 안보가 분리되기 어려운 시대에, 무역 갈등이 다른 영역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