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독점금지 수장이 떠난 진짜 이유는?

몇 주 차이가 만든 거대한 질문표

게일 슬레이터(Gail Slater)가 법무부 독점금지 담당 차관보직에서 물러났다. 시점이 묘하다. 엔터테인먼트 거대 기업 라이브네이션을 상대로 한 다음 대형 독점 재판이 몇 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다.

"오늘 독점금지 담당 차관보직을 떠나게 되어 큰 슬픔과 변함없는 희망을 품고 있다"고 슬레이터는 목요일 개인 X 계정에 올렸다. 그는 독점금지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 역할을 "평생의 영광"이라고 불렀다.

팸 본디(Pam Bondi)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슬레이터의 기여에 감사를 표했지만, 사임 배경이나 후임자에 대한 질문에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타이밍이 말하는 것들

슬레이터의 사임은 단순한 인사 이동이 아니다. 그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빅테크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을 주도해왔다.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등을 상대로 한 일련의 독점 소송에서 핵심 역할을 담했다.

특히 라이브네이션 사건은 그녀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티켓마스터를 소유한 라이브네이션이 콘서트 티켓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혐의로, 법무부는 이 회사를 상대로 해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재판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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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지금일까?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독점금지 정책 기조가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슬레이터의 갑작스러운 사임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엇갈린 시선

빅테크 기업들은 조심스럽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실리콘밸리 임원은 "새로운 기회"라고 표현했지만, 공개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소비자연맹은 "독점금지 집행의 연속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기업들이 합병과 독점 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법조계는 분석적이다. 독점금지 전문 변호사들은 "정책 전환기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면서도, "진행 중인 주요 사건들의 전략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이유

이번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 독점금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미국 시장 진출 전략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국의 독점금지 정책 변화는 글로벌 플랫폼 규제 트렌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