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할 권리, 2025년 3개 주에서 승리했지만 빅테크의 '소프트웨어 잠금'이라는 새 장벽에 직면하다

스스로의 기기를 고칠 권리가 있을까? 2025년은 소비자들이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을 얻어낸 한 해였다. 미국 3개 주에서 '수리할 권리' 법안이 통과되며 수십 년간 이어진 운동이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하지만 제조업체들은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악의적 순응'과 교묘한 소프트웨어 제한으로 반격에 나서면서, 이 싸움이 하드웨어를 넘어 코드로 옮겨붙고 있다.

의회를 통과한 소비자 권리

올해 텍사스를 포함한 3개 주에서 통과된 수리권 법안은 기술 전문가, 농부, 심지어 군 지도자까지 아우르는 초당적 지지를 기반으로 했다. 텍사스에서는 상하원 모두 만장일치로 법안을 가결시키기도 했다. 미국 공익 연구 그룹(USPIRG)의 네이선 프록터 선임 디렉터는 "장비를 구매할 때는 경쟁 시장이지만, 수리 과정이 독점화되면 경쟁은 사라진다"며 제조업체의 폐쇄적인 수리 정책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환경 문제와도 직결된다. 수리가 쉬워지면 전자 폐기물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Apple이나 Google 같은 기업들도 마지못해 자가 수리 옵션을 제공하기 시작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하드웨어를 넘어 소프트웨어로

수리권 운동가들이 거둔 승리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다. 수리 도구 및 설명서를 제공하지만 교묘하게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악의적 순응'이 대표적이다. 전자기기 수리 정보 사이트 iFixit의 CEO 카일 윈스는 "기업들의 악의적 순응 수준이 제각각"이라며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다음 과제라고 말했다.

더 큰 장벽은 소프트웨어다.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1201조는 암호화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기업들은 이를 이용해 비공인 부품을 사용하면 기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로 막는 '부품 페어링' 전략을 사용한다. Xbox Series X의 디스크 드라이브나 GE 냉장고의 정수 필터가 대표적인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