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무효화 판결, 새 15% 전역 관세로 반격

1,750억 달러. 미국 정부가 수입업체들에게 돌려줘야 할 수도 있는 관세 환급 규모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대법원 판결 몇 시간 만에 새로운 15% 전역 관세를 발표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대법원 vs 대통령, 헌법적 충돌

지난 금요일, 대법원은 6대 3으로 트럼프의 기존 관세 정책을 무효화했다. "현행법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판결 이유였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에 대한 정면 부정이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즉시 10% 전역 관세를 발표했고, 하루 만에 이를 15%로 상향 조정했다. 법원이 문을 닫으면 창문으로 들어가겠다는 식이다. 문제는 이 새로운 관세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승자와 패자가 뒤바뀌다

관세 무효화 소식에 월스트리트는 환호했다. 주요 지수들이 모두 상승 마감했고, 수입업체들은 그동안 낸 관세를 되돌려받을 가능성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월마트, 타겟 같은 대형 소매업체들이 특히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주말 15% 관세 발표 후 분위기가 급변했다. 월요일 선물 시장에서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안전자산인 금은 수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이 새로운 무역전쟁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당황스러운 건 무역 상대국들이다. 유럽 지도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지만, 몇 시간 만에 더 강력한 관세에 직면하게 됐다. 인도는 이미 워싱턴 방문 계획을 연기했다고 전해진다.

한국 기업들의 계산법

이번 관세 정책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현대차의 완성차, LG의 가전제품 모두 미국 수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15% 관세가 전 품목에 적용된다면,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미국 내 생산을 늘려온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삼성전자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 투자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셈이다.

법적 공방의 시작

가장 복잡한 문제는 1,750억 달러 환급 여부다. 대법원 판결이 과거 관세의 소급 무효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수입업체들은 이미 법무팀을 가동해 환급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부는 "새로운 관세로 상쇄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의 새 관세 역시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의회 민주당은 이미 "대법원 판결을 우회하려는 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결국 또 다른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