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야권, 라이칭더 총통 탄핵 절차 돌입... 400억 달러 국방 예산 '먹구름'

대만 국민당과 민중당이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의석수 부족으로 실제 탄핵 가능성은 낮지만, 국방 예산 마비 등 정국 혼란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악수는 짧았고 대립은 깊었다. 대만 야권이 라이칭더 총통과 줘룽타이 행정원장을 상대로 탄핵 절차에 돌입하며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로이터와 외신들에 따르면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KMT)과 제2야당인 민중당(TPP)은 2025년 12월 26일 총통과 행정원장이 헌법과 입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를 발의했다.

상징적 시위와 현실적 한계

이번 탄핵 정국은 라이칭더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여소야대 국면의 극단적인 결과물로 풀이된다. 야권은 현재 탄핵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의석은 확보했으나, 실제로 탄핵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실제 해임보다는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상징적 공격'의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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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탄핵은 불가능하겠지만, 라이칭더를 대만 민주주의 역사상 최초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총통으로 기록하겠다는 의도다. 이는 행정부가 입법부의 법안을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이자 항의의 표시다.

— 옌투 수(Yen-tu Su), 대만 중앙연구원 법률학 전문가

국방 예산과 경제 정책의 마비

정치적 갈등은 국가 핵심 현안의 마비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당(KMT)은 라이 총통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400억 달러(약 54조 원) 규모의 국방 증액 수정안을 저지하고 있다. 또한 2026년 예산안 일부도 입법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세수 배분을 둘러싼 정부와 야당의 갈등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