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야당, 라이칭더 총통 탄핵 절차 돌입... 60 대 51 찬성 가결

악수는 했지만, 주먹은 여전히 쥐고 있는 형국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은 2025년 12월 26일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 절차 개시안을 가결했다. 야당이 장악한 입법부는 이번 탄핵안이 대만의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예산 배분 갈등이 불러온 사상 초유의 사태

이번 탄핵 정국의 도화선은 지방 정부의 공공 수입 배분 비율을 높이는 법안 수정안이었다. 야당이 주도하여 통과시킨 이 법안에 대해 라이칭더 행정부가 시행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폭발했다. 대만 현대사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과한 법률의 집행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 인해 행정원장(총리)인 줘룽타이 역시 법안 부서 거부 책임을 물어 탄핵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60 대 51 가결, 5월 최종 표결까지의 험로

이날 표결 결과는 찬성 60표, 반대 51표로 집계되었다. 입법원 절차에 따라 향후 일련의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최종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 투표는 2026년 5월 19일에 실시될 전망이다. 여권은 이번 탄핵 추진이 정치적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어, 내년 봄까지 대만 정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