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 교착으로 사상 첫 미국 무기거래 무산 위기

지난 주 대만 입법원 회의실에서 벌어진 광경은 이례적이었다. 국방부 장관 구리웅이 야당 의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긴급 승인을 호소했다. 그의 손에는 3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적힌 서류가 들려 있었다.

이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하다. 대만이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과의 무기거래를 놓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기 때문이다.

40조원 예산이 막힌 이유

문제의 핵심은 1조 2500억 대만달러(약 40조원) 규모의 특별 국방예산이다. 이 예산이 승인되지 않으면 세 개의 미국 무기거래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M109A7 자주포
• 재블린 대전차미사일
• TOW 대전차미사일

대만 국방안보연구원의 쑤쯔윈 선임연구원은 이를 "병원에서 번호표를 뽑았는데 순서를 놓치는 것"에 비유했다. 다시 줄을 서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단순히 다시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바레인과 노르웨이 같은 다른 구매국들이 대만을 앞질러갈 수 있다. 특히 M109A7 자주포와 하이마스 다연장로켓 같은 핵심 무기체계에서 우선순위를 잃을 위험이 크다.

워싱턴이 아닌 타이베이의 문제

이번 사태가 특별한 이유는 처음으로 워싱턴의 주저함이 아닌 대만 내부의 정치적 교착상태 때문이라는 점이다.

과거 대만의 무기 도입이 지연된 경우는 대부분 미국 측의 신중함 때문이었다. 중국의 반발을 우려하거나, 기술 이전에 대한 보안 우려가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반대다. 미국은 무기를 팔 준비가 되어 있고, 대만은 살 의지가 있지만, 정치권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사회가 보는 시선

쑤쯔윈 연구원의 지적은 날카롭다. "국제사회가 대만의 자위 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다.

이는 단순한 무기거래를 넘어선 문제다. 대만이 중국의 위협에 맞서 스스로를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와 직결된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조(自助) 없이는 타조(他助) 없다"는 원칙이 국제사회의 공통 인식으로 자리잡았다. 대만이 스스로 국방력 강화에 소홀하다면,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한국에 주는 교훈

이번 사태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방예산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실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최근 몇 년간 KF-21 개발비, 킬체인 구축비 등을 놓고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대만의 사례는 이런 정치적 논쟁이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F-35, 패트리어트 등 첨단 무기를 도입하고 있어, 대만과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