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정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까

국민당 신임 당주 청리원이 제시하는 양안 평화론. 대만이 중국도 미국도 선택하지 않고 독자적 길을 갈 수 있을까?

23만 명의 섬나라가 세계 최강국 두 곳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이 긴장 상황이 단순히 지역 문제가 아닌 이유다. 대만이 흔들리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멈추고, 태평양 해상 교역로가 막힌다.

국민당의 새 당주 청리원(Cheng Li-wun)이 최근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은 이런 질문을 던진다. "대만은 정말 중국과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까?"

선택이 아닌 균형

청리원의 답은 명확하다. 대만은 선택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양쪽과 모두 관계를 유지할 때 가장 강하다는 것이 그의 논리다.

"대만은 일방의 전초기지나 타방의 종속 파트너가 될 때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추구할 공간을 보존할 때 가장 강하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는 현재 집권당인 민진당의 접근법과는 사뭇 다르다. 민진당 정부는 2016년부터 중국과의 공식 대화 채널을 중단했고, 점점 대결적인 수사를 사용해왔다. 청리원은 이런 접근이 "대만의 외교적 유연성을 좁히고 있다"고 비판한다.

국민당의 핵심 정책은 소위 1992 합의다. 이는 "하나의 중국, 각자 해석"이라는 공식으로, 중국 본토와 대만이 모두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동의하되 그 의미에 대해서는 각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리원은 이를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부른다. "대만에게 이 모호성은 약점이 아니라 전략적 자산"이라는 것이다. 주권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도 건설적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라는 설명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접근법이 국제사회의 주류 입장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미국을 포함해 어떤 나라도 대만 독립을 공식 지지하지 않는다. 동시에 많은 나라가 대만과 실질적 관계를 유지하며 대만의 자치를 지지한다.

청리원이 강조하는 또 다른 요소는 문화다. 그는 선거 캠페인 기간 중국 문화 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는 이를 "문화적 확신"이라고 설명한다.

"대만 사회는 다원적이고 민주적이다. 역사적, 언어적 뿌리를 인정하는 것이 이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오히려 문화적 자신감이 있어야 중국과 불안해하지 않고 관계할 수 있고, 세계와 방어적이지 않게 소통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청리원의 구상이 실현되기에는 여러 장애물이 있다. 우선 2028년 대선에서 국민당이 집권해야 한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민진당이 여전히 우세하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태도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 통일을 "역사적 임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대화를 원한다고 해서 중국이 응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미국 역시 대만을 중국 견제의 핵심 거점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든 바이든 행정부든, 대만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