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위기 속 멈춰선 대만, 50조 원대 국방 예산안 ‘철벽 봉쇄’에 직면

중국은 압박하는데 국고의 빗장은 잠겼습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1조 2,000억 대만달러(약 370억 달러) 규모의 특별 국방 예산 패키지가 야권의 반대로 미궁에 빠졌습니다. SCMP에 따르면, 야당이 장악한 입법원은 2025년 11월 예산안 공개 이후 상임위원회 검토를 네 차례나 거부하며 절차적 봉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보와 예산의 동시 마비

이번 예산안은 대만의 '국방 회복력 및 비대칭 전쟁 역량 강화'를 위해 설계된 8년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야권의 봉쇄로 인해 국방 예산뿐만 아니라 2026년도 정부 일반 예산안 전체의 심의까지 중단되면서 민진당 정부의 압박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라이칭더 행정부는 이 예산이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야권인 국민당과 그 동맹 세력은 정부의 재정 개혁 방식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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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갈등으로 번진 정쟁

정치적 교착 상태는 사법부 갈등으로 더욱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대만 헌법재판소는 최근 5명의 법관만으로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총 15명의 정원 중 야당이 신임 법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단 8명의 법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적 불안정성은 여야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예산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