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란 공습, 대만 방공망 논쟁에 불 지피다 | 정치

미-이란 갈등이 대만의 방공 체계 재검토와 에너지 공급 우려를 촉발하며 중국의 압박 속에서 방어 전략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35%. 대만이 중동 원유 의존도를 줄인 수치다. 하지만 미국의 이란 공습이 현실화되자, 대만은 에너지 안보만큼이나 시급한 문제에 직면했다. 바로 자국의 방공망이 실전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충격과 계산 사이

조정태 행정원장은 월요일 관련 부처들에게 "중동 정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와 에너지 공급에 대한 우려였지만, 대만 내부에서는 더 근본적인 논쟁이 시작됐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군의 압도적 공습 능력에 놀라는 한편, 이것이 대만에게 주는 교훈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일부는 "미군의 절대적 우위"를 확인했다며 안도했지만, 다른 이들은 "통합 방공망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대만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다"며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다층 방어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제부는 즉시 에너지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대만은 최근 몇 년간 중동 원유 의존도를 45%에서 35%로 낮췄지만,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취약하다.

금융 당국은 주식과 환율 변동성을 "통제 가능한 범위"라고 발표했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긴장하고 있다. 대만 증시는 개장 후 2.3% 하락했다가 오후 들어 반등했다.

문제는 에너지만이 아니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동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의 또 다른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중국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볼까? 베이징은 미군의 중동 개입이 인도-태평양 지역 전력 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대만 정치대학의 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중국이 미군의 중동 집중을 기회로 볼 가능성이 있다"며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압박을 강화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군은 최근 대만 방공식별구역 침범을 늘리고 있다. 지난주에만 23대의 중국 군용기가 대만 영공 근처에 출현했다.

대만 내부에서는 방어 전략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보수파는 "미국과의 군사 협력 강화"를 주장하는 반면, 진보파는 "자주 국방 능력 확충"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맞선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 공습에서 드러난 교훈을 주목하고 있다. 통합 무기 체계, 우수한 정보 능력, 전자전 역량의 중요성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갖추려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

대만의 연간 국방예산은 190억 달러 수준으로, GDP의 2.4%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최소 3%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