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eX, 정부 보조금 받으면서도 '책임은 안 질게요

80달러. SpaceX가 미국 정부의 농촌 인터넷 지원 프로그램에서 요구한 월 요금 상한선이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는 더 흥미로운 조건들이 숨어 있다.

무료 장비, 유료 책임

SpaceX는 최근 미국 각 주정부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Starlink 인터넷 서비스를 정부 보조금으로 제공하되, 몇 가지 '특별한' 조건을 달겠다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조건은 장비비 면제다. 평소 수백 달러에 달하는 Starlink 단말기와 설치 장비를 "서비스를 요청하는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언뜻 보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처럼 보인다.

하지만 월 요금은 다르다. 저소득층에게는 80달러 이하로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Starlink의 일반 요금이 50-120달러 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저렴한 것도 아니다.

보조금은 받되, 의무는 피하고

더 주목할 점은 SpaceX가 요구한 '면책' 조건들이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지역의 주민들이 실제로 Starlink를 구매하지 않아도 정부로부터 돈을 받겠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지역을 위해 네트워크 용량의 "상당 부분"을 따로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못 박았다.

가장 논란이 될 만한 조건은 설치 책임 면제다. SpaceX는 각 고객 위치에서 Starlink 장비가 제대로 설치되는지 확인할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비는 공짜로 주되, 잘못 설치돼서 인터넷이 안 되면 그건 고객 몫이라는 얘기다.

정부 돈의 새로운 활용법

이런 조건들을 종합하면, SpaceX의 전략이 보인다.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면서도, 실제 서비스 제공에 따르는 리스크와 비용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농촌 브로드밴드 지원 프로그램은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SpaceX의 제안은 이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특히 한국의 관점에서 보면 흥미로운 대조를 이룬다. 국내에서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정부 정책에 맞춰 농촌과 도서 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할 때 상당한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SpaceX는 '혁신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앞세워 훨씬 유연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