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계엄령 관여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 특검의 결론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무위원이 오히려 헌법 파괴에 앞장섰는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026년 1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 이상민 전 장관 계엄령 관여 혐의에 중형 요구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14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대통령의 잘못된 결단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실행을 도운 점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상민 전 장관은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 당시 경찰과 소방 당국에 비판적인 언론사의 전기와 수도를 끊으라고 지시하는 등 내란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열린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위증 혐의도 포함되었다.

결백 주장하는 피고인과 향후 재판 일정

반면 이상민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전적으로 부인했다. 그는 단전이나 단수 지시가 담긴 문서를 받은 적도, 이를 실행하라고 명령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엄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불과 몇 분 만에 내란 음모에 가담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2026년 2월 12일에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전직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향후 대한민국 공직 사회의 책임과 민주적 절차의 준엄함을 상징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