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령 가담 장성 파면 및 해임, 국방부 '무관용' 중징계 확정

군복의 명예는 헌정 질서를 수호할 때만 허락된다. 국방부는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 시도에 가담한 핵심 장성들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12.3 계엄령 핵심 가담 장성 5인에 대한 중징계 결정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고, 계엄령 가담 혐의를 받는 8명의 영관급 및 장성급 장교 중 5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는 등 내란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에 대한 문책이다.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인 '파면' 대상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은 퇴직금 수령 등에 막대한 불이익이 따르는 가장 강력한 징계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에게는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 사후 헌정 질서 회복 노력과 재판 과정에서의 증언 등이 참작되어 징계 수위가 결정되었다.

내란죄 혐의와 군 기강 확립의 기로

징계 대상이 된 장성들은 현재 내란 핵심 수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계엄령 선포 당일 밤, 시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 무장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번 중징계는 군 내부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헌법에 반하는 명령을 수행한 행위에 대해 국방부가 내놓은 공식적인 응답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