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원 규모 2025 국방 예산 미지급금 순차 집행 개시

1.2조 원에 달하는 국방비 미지급 사태가 해결의 물꼬를 텄습니다. 국방부는 2025년 말까지 완료됐어야 할 국방 관련 비용 지급이 금요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5 국방 예산 미지급금 사태의 배경과 규모

이번 미지급 사태는 지난해 말 군 부대와 방위산업체에 지급되어야 할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총 미지급 액수는 약 1.2조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방부 소관 예산 5,000억 원, 방위사업청 소관 7,000억 원 규모입니다.

국방부 정빈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9시를 기점으로 미지급 자금이 집행되고 있으며, 각 군과 관계 기관으로 배분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또한 이번 주 내에 2025년도 국방비 잔여 대금이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말 자금 집중과 일시적 확보 실패가 원인

당초 국방부는 제때 예산을 신청했으나, 연말에 각 부처의 지출 수요가 몰리면서 정부의 일시적인 자금 부족 현상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방산 업체들은 대금 결제 지연에 따른 자금난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내로 모든 지급 절차를 마무리하여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