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계엄령 가담 군 간부 10명 국방부 특별수사단 회부 및 수사 본격화

10명에 달하는 군 간부들이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4년 12월 발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을 국방부 특별수사단으로 회부했다고 1월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군 내 질서를 바로잡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후속 대응이다.

계엄령 가담 군 간부 수사 2026: 합참 상황실부터 선관위 병력 투입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들은 당시 합동참모본부 내에 계엄 상황실을 설치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방정보본부 요원들을 투입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 산하의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소위원회는 자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을 특별수사단에 넘겼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징계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군 재건을 위한 고강도 인적 쇄신 예고

이번 수사는 계엄령 해제 직후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하던 버스에 탑승했던 간부들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인적 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미 계엄령 관련 혐의로 다수의 고위 장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거나 해임 조치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수사단 회부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조직을 재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