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 한국 일본 방문과 3.5% 방위비 청구서

악수는 하지만 주먹은 쥐고 있다. 미국의 안보 정책을 설계하는 실세가 동북아 동맹국들을 상대로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기 위해 비행기에 오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이달 말 한국과 일본을 연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소식통은 2026년 1월 7일, 양국 당국자들이 콜비 차관의 방문 일정과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새로운 안보 전략을 동맹국에 관철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 한국 일본 방문의 핵심 의제

이번 방한이 성사될 경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그리고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 등이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이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아시아 동맹국들이 스스로의 방어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그는 한국이 GDP 대비 3.5%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기로 약속한 것을 두고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충족하는 사례라고 치켜세웠다. 이는 향후 일본 등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유사한 수준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우리 국방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공식 확인을 피하면서도, 한미 국방 당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