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5년 선고: 계엄령 사태의 첫 법적 심판

법정의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징역 5년이라는 선고였다. 2026년 1월 16일, 서울중앙지법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공문서 위조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기소 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에 이어, 법적 책임의 첫 단추가 끼워진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5년 선고의 주요 혐의와 법원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으며, 2025년 1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방해한 점, 그리고 계엄 선포 관련 서류의 날짜와 서명을 사후에 조작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계엄령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선포될 수 있으며,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무시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비상계엄 사태부터 1심 선고까지의 기록

이번 판결은 시작에 불과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 총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별도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그에게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 안정성을 자부해온 만큼, 이번 사태가 남긴 정치적 상흔과 사법적 판단은 향후 한국 정치 지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