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 스테이블코인 발행권 갈등에 입법 지연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이 규제의 늪에 빠졌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DABA) 처리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둘러싼 당국 간의 정면충돌로 인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자산 시장 중 하나인 한국의 제도권 편입이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입니다.

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의 핵심 쟁점

갈등의 중심에는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할 수 있느냐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이유로 은행이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관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엄격한 자본 건전성과 자금세탁 방지 요건을 갖춘 은행만이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정책 설계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다릅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엄격한 룰이 핀테크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유럽연합(EU)의 MiCA나 일본의 사례처럼 전문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비은행 기업들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산 스테이블코인 국내 진출과 입법 타임라인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안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의 초안에 따르면, USDC 발행사인 서클(Circle) 같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려면 반드시 국내 지사나 자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이는 글로벌 표준과의 조율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번 규제 교착 상태로 인해 법안 통과는 2026년 1월 이후로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법 시행은 2026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민주당 안도걸 의원 등이 한국은행의 폐쇄적인 접근 방식에 우려를 표하며 혁신과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