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 R&D 예산 삭감의 그늘: 연구책임자 10명 중 1명 과제 상실

연구자 10명 중 1명이 연구실을 떠났습니다. 2024년 한국 R&D 예산 삭감 조치 이후 국가 연구개발 현장에서 대규모의 인력과 과제가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한국 R&D 예산 삭감 실태와 연구 현장의 위축

연합뉴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정부 지원 R&D 프로젝트에 참여한 핵심 연구책임자 수는 41,90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1.2% 감소한 수치로, 예산 삭감이 실제 연구 인력의 이탈로 직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동 기간 정부의 R&D 총 지출은 26.2조 원으로 전년보다 9.6%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프로젝트 수는 13% 감소한 60,696개에 그쳤습니다. 연구원 전체 참여 인원 역시 276,215명으로 전년 대비 10.8% 급감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개편과 소규모 연구의 위기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예산 삭감과 더불어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체질 개선'을 꼽았습니다. 규모가 큰 사업에 자원을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초 및 소규모 연구 과제들이 중단되거나 기회를 잃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예산 삭감이 연구 현장에 미친 장기적인 영향과 인력 변화를 정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