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명문화, 2025년 대한민국 AI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 12월 30일, 대한민국 국회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AI 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026년 1월 발효되는 이 법안의 핵심 내용과 산업적 영향을 분석합니다.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법전이 한국에서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30일,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초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는 포괄적 AI 법안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테크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25년 대한민국 AI 기본법 주요 골자와 시행 일정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된다. 법안의 핵심은 AI 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공공 영역에서 한국형 AI 제품의 우선 구매를 지원하는 데 있다. 특히 AI 연구센터 설립과 신규 스타트업 지원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민간 주도의 성장에 정부가 강력한 동력을 제공할 방침이다.
포용적 기술 복지와 인프라 지원
정부는 단순한 기술 성장을 넘어 '디지털 포용'에도 방점을 찍었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의견을 AI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이들을 위한 금융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기술 격차가 사회적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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