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3년, 결국 '돈'이 승부를 가른다

1,000조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 경제 손실 추정치다. 하지만 정작 이 전쟁의 향방을 좌우하는 건 돈이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돈을 댈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되고 있다.

러시아의 새로운 생명줄

EU의 장 에릭 파케 주일 대사가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이 외부 지원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 건 우연이 아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15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이란으로부터 2,400대 이상의 드론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북한의 지원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섰다. 북한군 1만 2,000명이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됐고, 이는 러시아가 자체 동원력의 한계에 직면했음을 시사한다.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 미사일 기술과 연간 50억 달러 규모의 경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서방의 지원 피로감 vs 절박함

반면 서방의 지원은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미국은 지금까지 1,130억 달러를 지원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향후 지원 규모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EU는 870억 유로를 약속했으나, 각국 내 정치적 반발도 만만치 않다.

독일의 경우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한 국방비 증가가 GDP의 2.1%에 달하면서 국내 복지 예산과의 트레이드오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도 "우리 경제가 먼저"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한국은 세계 8위 무기 수출국이면서도 아직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과 비살상 장비 지원"이라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직접 개입한 만큼 우리도 지원 수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 계산법의 딜레마

결국 이 전쟁은 '지속가능성'의 싸움이 됐다. 러시아는 GDP의 6.8%를 국방비로 쓰고 있지만, 이는 경제 성장률 -0.3%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GDP의 37%를 전쟁에 쓰고 있어 외부 지원 없이는 3개월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방 국가들도 고민이 깊다. 지원을 중단하면 지금까지의 투자가 물거품이 되지만, 계속 지원하자니 국내 경제와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특히 유럽은 4,000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 방안을 놓고도 법적·정치적 논란에 휩싸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