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배심원 판결 피한 스냅 SNS 중독 소송 합의 전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담배만큼 해로운가? 이 질문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직전, 스냅(Snap)이 전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스냅은 자사 플랫폼이 청소년의 중독을 유발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배심원 재판을 불과 며칠 앞두고 원고 측과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스냅 SNS 중독 소송 합의 배경과 쟁점

이번 소송은 19세 청년인 K.G.M.이 제기한 것으로, 스냅챗(Snapchat)의 알고리즘과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기능이 사용자 중독을 설계하여 정신 건강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스냅 직원들은 이미 최소 9년 전부터 십대들의 정신 건강 위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측은 이러한 문건이 맥락에서 벗어나 짜깁기된 것이라며 반박해 왔으나, 결국 재판 직전 합의를 선택했습니다.

빅테크를 향한 '빅 토바코'의 그림자

원고 측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을 1990년대 담배 회사들이 건강 위험을 숨겼던 이른바 '빅 토바코' 소송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가리고 알고리즘을 통해 지속적인 사용을 유도했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스냅을 비롯한 기업들은 이러한 디자인 선택이 언론사의 편집권과 유사하며,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받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다음 타깃은 메타와 틱톡

스냅은 합의로 재판을 피했지만,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위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오는 2026년 1월 27일 월요일부터 메타(Meta), 틱톡(TikTok), 유튜브(YouTube)를 대상으로 한 배심원 선정이 시작됩니다. 특히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증언대에 설 예정이어서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이나 플랫폼 서비스의 근본적인 재설계가 강제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