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 영웅에서 소송 당사자로, 마크 켈리 국방부 고소의 전말과 쟁점

전장에서 자유를 수호했던 참전 용사가 이제는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법적 투쟁에 나섰다. 미국 민주당 소속의 마크 켈리(Mark Kelly) 상원의원이 자신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징벌적 보복'이라며 국방부(DoD)와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장관을 고소했다.

마크 켈리 국방부 고소: 비디오 한 편에서 시작된 갈등

로이터와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법적 분쟁의 발단은 2025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퇴역 군인 출신 의원 6명은 군인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키는 영상을 공개했다. 민주당 측은 이것이 헌법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주장했으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이를 군 기강을 해치는 '선동적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한 처벌을 예고한 바 있다.

광고

광고주 모집

[email protected]

광고

표현의 자유와 입법부 독립성 훼손 논란

켈리 의원은 이번 소송을 통해 국방부의 문책 서한이 위법임을 선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25년간의 군 복무를 통해 얻은 계급과 연금을 정치적 이유로 박탈하려는 시도는 헌법 제1조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의원의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군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입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유례없는 행위라는 것이 그의 법적 대리인 측 설명이다.

반면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켈리 의원의 행동이 '군 지휘 계통을 약화시키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퇴역 후에도 군 연금을 받는 예비역 대령으로서 군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정의 실현을 위해 계급 강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