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암호화폐 규제 법안 윤리 논란: 워런 의원이 제기한 공정성 의문

암호화폐 시장의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이 문턱에 섰지만, '윤리'라는 암초를 만났다. 미국 상원이 추진 중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표결을 앞두고 공직자 윤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 상원 암호화폐 규제 법안 윤리 논란의 배경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인 암호화폐 규제안에 대해 정부 윤리 기준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이 특정 이해관계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워런 의원은 규제 기관과 업계 간의 '회전무대' 인사 문제와 입법 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을 근거로 들었다. 정치권에서는 2026년 초로 예정된 표결 결과가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윤리적 논란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법안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엇갈리는 정계와 업계의 시선

법안 찬성 측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산업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비판 측은 SEC와 CFTC 간의 권한 조정 과정에서 로비 자금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상원 위원회는 관련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