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암호화폐 법안 Lummis 의원 초안 부각... 규제 주도권 싸움 가열

법안 초안은 이미 돌고 있지만, 합의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2026년 새해 초입부터 미국 의회 내에서 암호화폐 규제 주도권을 둘러싼 상임위원회 간의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되고 있다.

미 상원 암호화폐 법안 Lummis 의원의 초안과 상임위의 엇박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친(親) 암호화폐 성향의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현재 상원 은행위원회 내부에서 암호화폐 규제 관련 법안 초안이 회람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입법 작업이 구체적인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상원 농업위원회 측의 입장은 다르다. 농업위원회는 여전히 양당이 합의한 초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 회람 중인 내용이 완전한 초당적 지지를 얻지 못했음을 암시했다. 이는 비트코인 등 주요 자산의 관할권을 두고 SEC(증권거래위원회)를 지지하는 은행위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힘을 실어주려는 농업위 사이의 전형적인 '영토 분쟁'으로 풀이된다.

입법 지연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 규제 불확실성 지속: 위원회 간 합의가 늦어질수록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결정이 유보될 가능성이 높다.
• 관할권 다툼: 디지털 자산의 성격 규정(증권 vs 상품)에 따라 업계의 수수료 및 공시 의무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