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IANCE 법안 통과: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 가능해진다

가해자의 얼굴 없는 폭력에 무너졌던 피해자들이 드디어 강력한 법적 방어 수단을 손에 넣었다. 미국 상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자들을 상대로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DEFIANCE 법안: 가해자를 법정으로 세우는 새로운 무기

더 버지에 따르면 미 상원은 2026년 1월 13일(현지시간) '명시적 위조 이미지 및 비동의 수정 금지법(DEFIANCE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자신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딥페이크 이미지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해당 이미지를 생성한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기존 '테이크 잇 다운 법안(Take It Down Act)'의 성과를 계승하고 보완한다. 기존 법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유통을 형사 처벌하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삭제 의무에 집중했다면, DEFIANCE 법안은 피해자가 제작자에게 직접 경제적, 징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중대한 전환점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상원의원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점은 AI 오남용 문제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심각한 인식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그동안 익명성 뒤에 숨어 피해자의 삶을 파괴해 온 딥페이크 제작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