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농업위원회 가상자산 법안 개발자 면책 포함과 2026년 입법 향방

당신이 개발한 코드가 법적 족쇄가 될까 걱정인가?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가상자산 개발자들을 소송의 공포에서 해방시킬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26년 1월 21일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위원회는 차기 법안 초안에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책임 면제 조항을 포함할 계획이다.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 가상자산 법안 개발자 면책의 실효성

이번 초안의 핵심은 오픈소스 개발자나 프로토콜 설계자가 자신이 만든 기술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업계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는 디파이(DeFi) 생태계의 위축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개발자들은 규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코드 한 줄로 인해 수백만 달러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압박을 느껴왔다.

민주당의 반대와 입법 난항 가능성

하지만 입법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현재 해당 조항은 민주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측은 책임 면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을 경우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당파적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법안은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