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헌법 섹션 230, 30년 만에 최대 위기

30년 전 오늘, 현대 인터넷의 토대를 만든 법안이 탄생했다. 하지만 이 법은 지금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중 섹션 230이 1996년 2월 8일 발효된 지 정확히 30년이 지났다. 이 조항은 단 26개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인터넷을 만든 가장 중요한 법률로 평가받는다. "인터넷의 헌법"이라 불리는 이유다.

26개 단어가 만든 인터넷 혁명

섹션 230의 핵심은 간단하다. "온라인 플랫폼은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페이스북이 가짜뉴스로, 유튜브가 허위정보로, 트위터가 혐오발언으로 소송당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법 때문이다.

이 보호막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소셜미디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플랫폼들이 사용자 콘텐츠 하나하나를 사전 검열해야 했다면, 자유로운 온라인 소통은 불가능했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 이 법이 30년 만에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부터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섹션 230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법원에서도 이 조항의 범위를 좁히려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왜 지금 모든 화살이 섹션 230을 향하나

문제는 이 법이 너무 잘 작동했다는 점이다. 페이스북과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 보호막 아래서 수조 달러 규모의 제국을 건설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짜뉴스, 혐오발언, 개인정보 남용 같은 부작용도 함께 커졌다.

보수층은 "빅테크가 보수 의견을 검열한다"며 분노하고, 진보층은 "플랫폼이 혐오와 허위정보를 방치한다"며 비판한다. 결국 좌우 모두가 섹션 230을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하게 됐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조차 "섹션 230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정도다. 더 이상 무조건적 보호가 아닌, 플랫폼의 책임을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어떻게 다를까

흥미롭게도 한국은 애초부터 다른 길을 걸어왔다. 국내 포털사이트들은 댓글이나 게시물에 대해 상당한 책임을 진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플랫폼이 명예훼손이나 허위정보로 소송당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도 섹션 230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 국내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또는 글로벌 플랫폼이 한국에서 서비스할 때 이 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만약 섹션 230이 크게 약화되거나 폐지된다면, 글로벌 인터넷 생태계 전체가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