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친화 SEC, '저스틴 선 수사' 중단에 의회 반발

60만 건의 가짜 거래로 토큰 가격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던 트론 창립자 저스틴 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사건을 포함해 주요 암호화폐 수사를 줄줄이 중단했다.

의회에서 터진 유착 의혹

지난 수요일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민주당 간사 맥신 워터스 의원이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저스틴 선이 트럼프 가족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 관계를 맺으며 트럼프 진영에 접근하는 동안, SEC는 수사 해결책을 모색한다며 사건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저스틴 선은 2023년 SEC로부터 TRX 토큰 가격 조작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이 통제하는 두 거래소 계정 간 60만 건 이상의 가짜 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부풀렸다는 혐의였다. 하지만 1년 전부터 SEC는 “잠재적 해결책을 고려한다”며 사건을 중단했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앳킨스 위원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논할 수 없다”면서도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비공개 브리핑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암호화폐 수사 대폭 축소

SEC는 트럼프 취임 후 바이낸스, 리플, 코인베이스, 크라켄, 로빈후드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고강도 수사들을 잇달아 중단했다. 새 경영진은 이전 정부의 “수사를 통한 규제” 방식을 비판하며 방향을 180도 바꿨다.

민주당 의원이 “트럼프 사업에 손해가 되더라도 투자자를 보호할 것인가”고 묻자, 앳킨스 위원장은 “트럼프 가족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답을 피했다.

규제 완화 vs 투자자 보호

공화당 의원들은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인지에 집중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함께 하원을 통과한 명확성 법안(Clarity Act)에 맞춰 규칙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CFTC는 국가 신탁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을 확대했다. 신용조합 관리청(NCUA)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 승인 규칙을 제안했다.

하지만 최근 저스틴 선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TRX 조작 증거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등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