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선, SEC와 화해... 100억원 벌금으로 끝

트론 창립자 저스틴 선이 SEC와 화해하며 100억원 벌금 지불. 암호화폐 규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까?

100억원. 3년간 끌어온 법정 싸움의 마침표였다. 트론(TRON) 창립자 저스틴 선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화해하며 지불하기로 한 벌금이다.

3년 전쟁의 끝

SEC는 2023년 저스틴 선과 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론(TRX)과 비트토렌트(BTT) 토큰을 무등록 증권으로 판매했다는 혐의였다. 더 심각한 건 '광범위한 가짜 거래'로 TRX 가격을 조작했다는 시장조작 혐의까지 있었다.

하지만 화해 조건은 생각보다 관대했다. 트론 관련 회사인 레인베리(Rainberry)가 1천만 달러(약 134억원)의 벌금을 내고, 향후 증권법 위반 금지 명령을 받는 선에서 끝났다. 저스틴 선 개인에 대한 모든 혐의는 기각됐다.

'편견을 가지고 기각(dismissed with prejudice)'이라는 표현이 핵심이다. SEC가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걸 수 없다는 뜻이다.

왜 지금일까? 답은 워싱턴에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SEC 수뇌부가 완전히 바뀌었다. 암호화폐에 강경했던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 대신, 업계 친화적인 폴 앳킨스가 새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저스틴 선의 '정치적 투자'도 주효했다. 트럼프 재선 후 그는 트럼프 가족이 부분 소유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 토큰을 8천만 달러 어치 매입했다. 우연의 일치일까?

승자는 명확하다. 저스틴 선과 암호화폐 업계 전체다. 100억원은 선에게 큰 돈이 아니다. 트론의 시가총액만 20조원이 넘는다. 더 중요한 건 '전례'다. SEC가 대형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화해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패자는 규제의 일관성을 믿었던 사람들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 리플(XRP)은 수년간 싸워서 부분 승리했고, 이제 저스틴 선은 화해로 빠져나갔다.

국내 투자자들도 주목해야 한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TRX 가격은 화해 소식 이후 15% 급등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조작 의혹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