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핵무기 제한 조약 만료, 새로운 군비경쟁 시대 열리나

14년 만에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마지막 핵무기 제한 조약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뉴스타트(New START) 조약이 2월 4일 만료되면서, 양국은 더 이상 전략핵무기 배치 수량을 제한받지 않게 됐다.

러시아 외무부는 3일 "뉴스타트 조약 당사국들은 더 이상 조약상 어떤 의무나 대칭적 선언에도 구속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12개월 연장안을 미국이 무시했다는 이유에서다.

냉전 이후 최대 핵 통제 공백

2010년 오바마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뉴스타트 조약은 양국의 전략핵무기를 각각 1,550개로 제한했다. 전략핵무기는 적국의 핵심 정치·군사·산업 시설을 타격하는 장거리 핵무기를 뜻한다.

조약 만료로 양국은 이론적으로 수백 개의 핵탄두를 추가 배치할 수 있게 됐다. 미국과학자연맹의 매트 코르다는 "최대 시나리오에서 양국이 현재 배치된 핵무기를 두 배까지 늘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실제 핵무기 증강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핵탄두 제조, 미사일 시스템 업그레이드, 저장 시설 확충 등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3자 협상 구상

흥미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조약 만료에 큰 아쉬움을 표하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달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이라며 "더 나은 협정을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진짜 목표는 중국을 포함한 3자 핵 협상이다. 중국은 현재 500개 수준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 국방부는 2035년까지 1,500개로 늘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기존 미·러 양자 구도로는 급성장하는 중국의 핵 위협을 견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중국은 그동안 "미·러에 비해 핵무기가 현저히 적다"며 3자 협상 참여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핵무기 현대화를 빠르게 진행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뉴스타트 조약 만료는 한반도 안보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대폭 증강하면,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 방어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미·러·중 3국의 핵 경쟁이 격화되면 동북아 안보 환경은 더욱 복잡해진다.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와 함께 독자적 핵 억제력 확보 방안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방산업계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글로벌 군비 증강으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 조기경보 레이더 등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국내 방산업체들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