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냉전 수준 핵 긴장 시대로 회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악화된 미-러 관계에 더해, 양국의 핵탄두 수를 제한해온 핵군축 조약마저 곧 만료된다. 이는 동북아시아를 냉전 수준의 핵 긴장으로 밀어넣는 세 가지 요인 중 하나일 뿐이다.

무너지는 핵군축 체제

뉴START 조약이 2026년 2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1,550개의 배치 핵탄두만 보유하도록 제한해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양국은 조약 연장 논의조차 중단한 상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중국의 핵탄두는 2019년 290개에서 2024년 500개로 급증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개, 2035년까지 1,5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북한 역시 핵능력을 지속 확장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북한이 현재 50-7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6-18개씩 추가 생산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직면한 안보 딜레마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복잡한 안보 딜레마에 빠져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만 의존하기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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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과거 "한국이 핵무기를 가져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한국 내에서도 독자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022년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1%가 한국의 핵무장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한국의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미-한 동맹 관계 변화, 중국의 강력한 반발 등 엄청난 외교적 비용을 수반한다. 무엇보다 핵무장이 실제로 한국의 안보를 높일지는 의문이다.

지역 내 연쇄 반응의 우려

전문가들은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핵 확산의 도미노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이 핵무장하면 일본도 같은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중국의 더 강력한 핵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랜드연구소의 최근 보고서는 "동북아시아가 4-5개 핵보유국이 각축하는 지역으로 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냉전 시기보다도 복잡한 핵 균형을 만들어낼 것이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나토식 핵공유(Nuclear Sharing) 모델이다.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 영토에 재배치하되, 운용권은 미국이 갖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