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고, 유가 상승에도 적자 지속

이란발 중동 위기로 유가가 오르고 있지만 러시아 예산 균형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전쟁 비용과 제재가 만든 구조적 문제를 분석한다.

배럴당 80달러를 넘나드는 유가 상승에도 러시아 국고는 여전히 빨간불이다.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으로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지만, 러시아 정부 예산 균형을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쟁이 바꾼 손익분기점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예산 균형을 맞추려면 유가가 현재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러시아의 재정 손익분기 유가는 배럴당 60달러 수준이었다. 하지만 전쟁 비용과 서방 제재로 인한 수입 감소로 이 기준점이 크게 올라갔다.

러시아 재무부는 올해 예산 적자가 GDP의 2%를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국방비 지출이 GDP의 6%까지 치솟으면서 석유 수입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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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유가만이 아니다. 서방의 가격 상한제로 러시아는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원유를 팔아야 한다. 현재 러시아산 우랄유는 국제 기준유인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10-15달러 저렴하게 거래된다.

여기에 운송비와 보험료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실제 러시아가 받는 돈은 더욱 줄어든다. 인도와 중국 등 우방국들도 할인을 요구하고 있어 러시아의 협상력은 제한적이다.

러시아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국가복지기금 인출과 국채 발행으로 메우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계가 있다. 서방 제재로 국제 자본시장 접근이 차단된 상황에서 내수 자금만으로는 대규모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다.

결국 증세나 복지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러시아는 기업 소득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했고,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도 15%까지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