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7월까지 파산 위기... 미국 분담금 거부로 '존폐' 기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회원국 분담금 미납으로 인한 재정 위기를 경고했다. 미국의 분담금 거부와 기관 탈퇴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77년 역사의 유엔이 7월까지 파산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각국 대사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즉각적인 재정 붕괴" 위험을 경고하며, 회원국들의 의무적 분담금 납부를 촉구했다.

미국의 '지갑 닫기' 전략

가장 큰 타격은 최대 분담국인 미국의 결정에서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31개 유엔 산하기관에서 탈퇴를 선언하며 "미국 우선주의보다 세계주의적 의제를 추진하는 기관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숫자로 보면 그 충격이 더욱 선명해진다. 미국은 2022년 유엔 인도주의 사업에 170억 달러를 기여했지만, 작년 12월에는 20억 달러만을 약속했다. 8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셈이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자금으로는 예산을 실행할 수 없고, 받지도 못한 자금을 돌려줄 수도 없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현재 미납 분담금은 전체 의무분담금의 77%에 달하는 기록적 수준이다.

이번 위기는 단순한 자금 부족을 넘어선다. 유엔의 재정 규칙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다.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 남은 돈을 회원국에 돌려줘야 하는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현금을 돌려달라"는 이중고를 만들어냈다.

구테흐스는 "과거에도 재정 위기가 있었지만 현재 상황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회원국들이 분담금을 완전히 납부하거나 재정 규칙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의 일부 기능을 자신이 새로 만든 '평화위원회'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가자지구 재건 감독을 위한 이 기구가 "유엔과 함께" 작업할 것이라고 했지만, 유엔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암시도 남겼다.

한국도 이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유엔 분담금 11위인 한국은 연간 약 6천만 달러를 납부하고 있으며, 유엔의 재정 위기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한 제재 이행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국제 거버넌스의 공백이다. 유엔이 약화되면 기후변화, 팬데믹, 난민 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조율 능력이 떨어진다. 이는 결국 각국이 개별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